세금절약가이드

제2장양도소득세절세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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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기준시가 또는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팔아라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투기거래나 단기양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기준시가”란 자산의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이 되는 가액으로 정부에서 정한 다음의 가액을 말한다.

- 토지 : 개별공시지가

- 일반건물 : 국세청 기준시가

- 아파트 등 공동주택 :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을 일괄고시한 기준시가

기준시가 고시일 및 적용시기는 다음과 같다.

- 개별공시지가 : 매년 6월말까지 고시하며, 고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일반건물 기준시가 : 매년 12월 말에 고시하며, 통상 다음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공동주택 기준시가 : 1998년부터 매년 7월 1일 고시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추이에 따라 수시 고시함에 따라 2003년에는 4월 30일과 12월 1일 두차례 고시하였으며, 고시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취득일 또는 양도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기준시가를 적용하며,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지금까지의 고시내용을 보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준시가는 매년 상승한 것으로 고시되고 있다. 따라서 기준시가 고시일을 전후하여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여 기준시가를 낮추어 고시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기준시가가 고시된 후에 양도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ㆍ고시하기 전인 6월초에 주민들에게 공람기회를 주고 있어 새로 고시될 기준시가를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으므로 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 고시일 후에 양도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