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집행기준은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상단 「국세정보」→ 「법령정보시스템」→
「법령」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세법규정을 납세자가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세법에 대해 과세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구체화한 「세법집행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2009년 부가가치세 집행기준에 이어 2010년에는 법인세·양도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소득세·국제조세 집행기준을 마련하고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시하여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세청은 2011년까지 모든 세법에 대한 집행기준을 완료하는 한편, 매년 세법 개정내용,
새로운 판례 등 실생활과 관련된 세법해석사례와 세법집행기준에 반영된 사례도 공개할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태양광발전 주택소유자가 잉여전력을 한전에 송전하고 그 상당액을 전력요금에서 차감받는 경우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금을 「급여」로 보아 체납세금 징수시 전부 압류하지 않고 1/2만 압류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업체가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는 퇴직위로금을 전액 손금(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고 외국정부에 의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언제라도 경정청구를 허용하여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고 공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