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규정
「조세범처벌법」 에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그 포탈세액 등이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이상인 경우와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합니다.

실무상 적용
조세범처벌법에는 조세범칙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거나 세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세범칙조사 대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세범칙조사결과 이중장부, 거짓증빙·거짓문서작성, 장부와 기록 파기, 재산은닉, 소득·수익·
행위·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등과 같은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포탈범은 고발 등의 범칙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련 법규: 조세범처벌법 제3조